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5대 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역시 기계식주차장의 미검수율이 22.9%에 달해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만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북지역에는 2018년 8월말 기준 524곳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 120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 중 167곳이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17곳(10.2%)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전국적으로 25.8%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으며, 전북은 6번째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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