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학부모과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영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현 체제에서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감사 명단을 공개한 방송사를 상대로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국가 보조금으로 회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보도되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어진 행동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한유총 간부가 비리유치원에 포함됐다고 알려지고 얼마전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방해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다. 원장 등 개인 횡령이 아니고 교육비로 사용했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감사에 적발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회계예산 집행 소홀, 급식운영 업무 소홀, 노동법 이행 소홀 등 지적 사항이 어쩌면 부주의에서 빚어진 실수일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교육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교육자의 신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유아 교육을 담당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당연히 현재와 같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분개하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관행이었든 전문성 부족이었든 유아 교육의 발전을 막는 모든 관행과 관련법을 정비하는 하는 것이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국민세금을 보조금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감사 의무화와 감사 결과 각 유치원에 내려진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사안들이 우리나라 유야 교육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