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에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7조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번 국회 국정감사서 전북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주요 전북 현안들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도는 국정감사에 앞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여하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되는 68개 주요 현안들을 선정해 이들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정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상임위별로 전북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이들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서 목표로 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은 사실에 있어 그리 크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내넌 국가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내년 국가예산 총액 증가율만큼만 따라잡아도 7조원 시대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내년 전북의 국가예산 총액 규모 6조원 시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7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 부처들에 올린 요구액 총액이 7조6천661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부처들에서 기획재정부에 6조2천954억 원만 올렸다.
  무려 1조3천707억 원을 삭감했다. 7조원 시대가 한참 멀어진 것 같다. 그런데도 지난 해 정부부처들이 기재부에 넘긴 5조6천537억 원보다는 6천417억 원이 많다. 큰 폭의 증액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도 정부부처들의 삭감 금액 중 상당액이 기획재정부서 되살려 증액이 이뤄지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혀 왔다. 이번에도 기재부서 정부부처 삭감금액 중 2천159억 원을 살려내 정부의 최종 전북 국가예산으로 6조5천113억 원을 국회 심의에 넘겼다.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서 4천398억 원이 증액된바 있다. 올 국회 심의서 이를 약간만 넘겨 5천억 원 규모의 증액만 이뤄져도 5년 넘게 지속되어온 6조원 시대가 마감되고 전북도가 선언한 7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국회로 넘긴 정부의 올 국가예산안 총액규모가 470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7%나 팽창됐다. 올해에 이어 국가예산 팽창시대가 이어질 것 같다. 국감 과정서 전북 현안의 대거 해결이란 전북도 국감 전략의 주효로 이번 국회 심의서 최대한의 국가예산 증액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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