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2017년 한 해만 38억6,700만원이 들어가는 등 5년간 136억9,5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총 5,835만4,000건에 1,386억5,1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미납통행료 대부분은 하이패스 이용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차적조회, 우편발송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2017년 한 해만 38억6,700만원이 들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6억9,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전체 미납통행료의 10%가량 소요된 것이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콜센터 ARS, 스마트폰 통행료 서비스 앱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철민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충전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미납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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