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국가사업 전환 절실”

김대연 기자l승인2018.10.11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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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선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박 대형화로 항만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 기본계획에 잡힌 새만금 신항만의 소규모 시설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새만금 내부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이기에 물동량을 ‘동네 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에 따른 신항만처리 물동량 예측이 저조해 민자 유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애로사항이 따른 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자 투자는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작 항만의 핵심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또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도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부두 규모를 키우고 국가가 직접 예산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김종회 의원과 일치된 요구를 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물동량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부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또 새만금 산단 등 내부개발 지연으로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을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하고 적기 완공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 전환 방침이 조기에 확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이 굉장히 많아 관계기관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신항만 건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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