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늘리기 정책 이번엔 효과 보나

최근 3년간 1조8900억 투입 불구 인구 감소율 폭 해마다 증가세 전국 유일 5년 연속 감소 불명예 전북도, 6대 분야 28개 프로젝트 발굴 김대연 기자l승인2018.10.1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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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출산과 청년유출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은 매년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률은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어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인구는 2009년 185만4508명에서 2010년 186만8963명으로 1만4455명이 증가하며 2011년 187만4031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6월 현재 184만4639명으로 줄었다.
전년대비 인구감소율은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 2016년 4920명, 2017년 1만184명이 각각 줄었다.
인구감소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데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1만1492명을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는 1만4421명으로 2929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즉,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현상인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심각해져 성장동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185개)에 1조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인구증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에 도는 이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인구정책 민·관 위원회, 전북연구원, 관계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도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6대분야 전략(28개 프로젝트)과 함께 향후 인구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운영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발굴해 올해 말까지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제시한 6대 전략은 저출산(7개), 청년·일자리(7개), 고령화·일자리(7개), 농촌활력(6개), 다문화(3개), 도시재생·활력(2개) 등이다.
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비전(안)으로 ‘사람이 모이는 삶터, 미래가 있는 전북’, ‘살고, 일하고, 찾고 싶은 전북’, ‘젊음이 샘솟는 일터! 미래가 있는 삶터! 전북’,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등 4가지 비전(안)을 제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직접적인 인구부양 정책에서부터 인구 문제의 핵심인 청년세대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인구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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