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곤란 발언 파문··· 전북도 ‘발끈’

김대연 기자l승인2018.10.0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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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특정사안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고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예타를 면제 받은 사업으로 이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며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의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2023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이 총리는 이날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수 만 명이 잼버리대회를 찾는 만큼 접근성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예타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도는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지난 2008년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9번째 사업에 포함,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해 나가겠다”며 “올해 국회 예산 단계에서 예타면제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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