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실현방안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 70점이면 자사고 유지 적정성이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2015년 우리 지역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재지정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계고 2곳도 자사고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당시 해당 일반고 두 곳 모두 70점을 넘었다”면서 “70점은 일반고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점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0년까지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지난 달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전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제91조의3 5항)이 있는데, 최근 교육부장관이 서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종합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재지정 평가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는 평가표준을 준비하기로 했다.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60점으로 70점으로 높이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차별 없는 교육 등 전환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평가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유지점수를 80점까지 상향하는 게 맞다. 근본적으로는 평가항목, 평가 적정성, 평가배점 적정성, 학교기준 점수 적정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북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3곳이며 승인기한은 상산고 2019년, 남성고와 중앙고 2020년이다. 재지정 평가 주기는 5년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