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재정분권 세부 실행안 나오나 최홍은기자l승인2018.09.10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세부 실행계획이 담길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6일 부처간 사전조율을 위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종합계획안에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에 각 지방정부가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에 담길 세부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로 개편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재부간에 지방재원 확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최종안에 재정분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등 지자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인 실행계획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만큼 이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국무회의 논의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치분권위는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