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건설산업 업역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전문건설업계가 급진적 업역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할 업역 개편 방안에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 칸막이가 급진적으로 폐지되는 정부 안이 전문건설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도급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사와 주로 하도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가 자유롭게 원·하도급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전문건설사가 경쟁력을 잃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종합과 종합건설끼리 하도급 거래를 가능케 하면 지금까지 하도급 공사만 하도록 규제를 받아 온 전문건설사들이 도태될 것"이라면서 "이는 해비급과 경량급이 같은 링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은 불공정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건설사가 복합공종 공사에 원사업자로 참여하라고 하는데, 전문업체는 해당되는 공종의 면허를 모두 취득하거나, 돈이 없으면 여러 전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종합건설사는 지금처럼 수주하면 된는데, 이게 무슨 공정한 경쟁이냐"고 지적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종합면허로 다양한 입찰에 참여토록 하면 전문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들보다 수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면서 "업역이 폐지되더라도 공종별로 관련 면허가 있어야 수주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전문건설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실제 정부는 업종 세분화와 29종의 전문업종 통합(10개 내외), 단일 업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 수가 많은 전문건설업계는 의견 통합도 어렵고, 마땅한 개편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연구원이 용역에 나섰고, 이달 초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
그러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규제를 없애더라도 일정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급진적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업역 폐지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와 시간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월초 발표되는 업역 개편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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