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장

 저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이자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청년층의 취업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현재 청년실업률은 9.2%로 외환위기 직후 가장 높았던 1999년 이후 다시 최고치를 찍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11). 이렇듯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내외적, 지역적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실질성장률 하락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최근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나아가 전북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청년고용정책 시작은 IMF 위기 이후에 나온 1998년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해 고용안정, 고용창출, 직업훈련, 실업자 생활안정 등 다섯 가지를 그 대책으로 내놓았고,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는 1998년 한국 경제의 위기를 벤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지식기반 경제’와 ‘정보대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를 상징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년간 벤처기업 2만 개 창업지원’, ‘9,000억 원의 벤처 지원자금 마련’, ‘창업 벤처기업에 3억 원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월 벤처기업 500여 개가 탄생했을 정도로 벤처 육성 정책은 강력했다.

 현재는 어떠한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이번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의 청년창업지원 세미나 개최는 사업량과 예산 규모와 배분에 있어 이사장이 전북 출신이고,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남다르다.

 연간 예산이 수십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의 히스토리와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임실, 순창, 남원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전북의 몫 챙기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과 인프라는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이제는 소규모 음식점, 상점 등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양한 정보력을 습득할 수 있는 세미나와 전북의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전북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미 세계적 추세는 '대기업 기반의 낙수효과'가 아닌 '벤처기업 기반의 분수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전북의 지자체, 중진공,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산업 수요를 포착·전달하고,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나간다면 다가올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도전의식이나 꿈이 없기 때문에 벽에 부딪쳤을 때 쉽게 포기한다고 한다. 촛불시민혁명에 앞장 선 전북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모처럼 주어진 이번 기회에 창조적인 일에 도전해서 창업의 꿈을 이룬다면 그 효과는 소외된 전북에서 기회의 전북으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