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논란이 수익률 급락으로 번지면서 엉뚱하게 기금본부 서울 재 이전 주장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이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늦춰 보험료는 더 내게 하고 받는 나이는 더 늦춰 더 적게 받게 손질한다는 정책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이에, 20~30대 젊은 층서 ‘차라리 폐지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상황이 급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없다’고 진화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이다.
  위원회가 4차 재정추계서 현행대로라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당초 2060년 보다 3년 앞당겨진다고 보고 개편의견을 냈다 한다. 더구나 고갈 시기 추계서 중요 변수인 투자수익률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모두가 악화일로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편할는지는 누구도 예측이 어렵다. 국민 동의를 얻기까지는 숱한 논란과 시행착오가 거듭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장기간이 소요될 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논란 과정서 연금 개편의 시급성이 기금운용의 투자수익률 악화에 있고 이를 되돌리려면 기금본부를 서울로 재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데 있다.
  기금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첫해 운용 수익률이 7.28%로 종전 수익률을 넘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본부를 전주로 이전하면 전문인력 이탈로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라는 서울 금융가 일각의 주장을 잠재웠다.
  그런데 올 들어 상황이 안 좋다. 5월까지 수익률 0.49%로 급락했다. 두고 볼 일이나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본부장과 상당수 실장급 주요 간부 인사공백도 여전하다. 적폐청산 여파가 분명한데도 서울 금융가 일각은 전주 이전 탓이라 주장한다.
  송하진 지사가 성명을 내 기금본부 서울 재 이전 주장의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의 수익률 급락이 전주 이전 탓이라며 재 이전 주장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전북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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