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91㎢와 호소 118㎢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이 신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핵심부지라 할 수 있는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비용 과다와 투자 리스크 등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기개발 유도가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공기업의 참여는 사업추진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특히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정상화방안의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새만금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국가 R&D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새만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아서다.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 광활한 기회의 공간에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전 국가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십자형 내부간선도로와 신항만, 고속도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신산업 국가연구개발 실증테스트베드로 조성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사업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개발 등을 실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새만금은 새로운 실증단지 테스트베드의 최적지이다. 자율자동차 플랫폼 구축 및 실험은 기존 도시보다 객관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도로와 건물 등 형태를 갖춘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33㎞ 방조제 하부에 잘 정비된 새만금 수변 도로와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내부를 잇는 동서 2축 및 남북 2축 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물류와 연동하면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실증을 위한 최적 인프라이다. 국내업체의 다양한 실험과 글로벌 기술 선도업체 유치와 노하우 접근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생태계 기반조성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 및 실증시험 기반조성이 필수적이며, 국책연구기관이 집적한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시범 테스트베드, 실증단지 등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새만금은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 집적화에 최적지이며, 대덕연구단지 등과 1시간 이내의 거리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향상 및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를 구현할 수 있다. 육상, 해상, 항공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만금을 활용하여 대덕특구 등 기존 연구단지에는 구축할 수 없는 거대부지 및 대단위 시설?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과학기술의 R&D-실증-시험생산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Science Research Park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환경변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신산업 육성 중점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선점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Edge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경제 성장,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 축소, 지속가능발전 등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되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선도적 혁신기반의 확보와 국격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새만금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장기간 추진되고있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실질적인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면아래 있는 땅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부간선도로(동서 2축, 남북 2축) 및 고속도로, 항만, 국제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공사발주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단축과 소요되는 국비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정부의 선도적 투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촉발한다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규제지역화 등 차별화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합 산업 단지 조성 등 미래가치에 부응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하여 경제특별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