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업부 예타 대상 심사에서 4순위를 부여받고, 과기부로 넘겨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제부터가 실전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용차 관련 사업의 추진 여부가 과기부의 결정(예타 대상 선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기부의 경우, 산업부(부처산업 포함 및 순위결정) 단계와는 다르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비검토(18개 항목)와 기술 소위의 심사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상용차 관련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 군산시와 새만금 일원에 2210억 원(국비 1587억, 지방비 463억, 민자 160억)을 투자해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산업생태계 조성지원, 760억)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연구개발 기반구축, 665억) ▲상용차 기술고도화 융복합 기술개발(785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의 사전심의위 검토(13개 사업 중 4순위로 결정)를 통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겨졌고, 과기부는 18개 항목에 이르는 예비검토와 자체 소위의 기술성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당초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의해 대체 사업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군산지역을 포함한 전북도민의 기대와는 별개로 과기부의 평가 및 심사는 생각만큼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견지되고 있다.
실례로, 과기부의 예비검토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 및 평가지표의 부합여부를 따지게 된다.
현재 도는 타 지역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중복성 등에 대한 강점은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상지가 여러 국책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새만금 일원이라는 약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도는 새만금 발전이 군산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것이고, 특히나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예타 결정(처리)을 주문하기도 해 긍정적 추진 예상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 사업이 미래 지역 신 동력 산업인 동시에 산업 생태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설득으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기부의 심사 과정은 기술적 평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살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행정적 대응과 함께 중앙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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