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심각한 부작용에 폐지를 약속했던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민의 부정적 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 자체를 다시금 회자케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현직 도의원 7명을 포함해 21명이 재량사업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전도민적인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자 공개적으로 폐지를 약속한 전북도의회다. 도민기대에 한참 모자랄 정도로 너무 큰 실망감만을 안겨준 사건이었기에 새판이 짜여진 11대 지방의회는 신선한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약속하며 시작한다 해도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일 만큼 도민 반감은 컸다.
그런데 개원한지 한달여 만에 새롭게 구성된 전북도의회에서 들려온 첫 작업이 재량사업비 부활 검토란다. 도민들이 이를 벌써 잊었을 수 있느니 시도해 봐도 된다고 생각한 오판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오만의 극치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해 그런 사건 자체를 몰랐던 무지의 산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11대 전북도의회 수준이고 현주소라면 전북도민들은 절대적으로 투표를 잘못했다. 그리고 도민정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노심초사하면서 4년을 보낼 수도 있단 점에서 참으로 큰 고통이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 입장에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챙기기에 이보다 수월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이사업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뒷돈의 유혹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폐지가 당연시 된 것이다.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다. 국회의원들 조차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영수증처리해서 투명하게 쓰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다 어림도 없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자 13일 이를 아예 전면 폐지키로 결정하지 않았나. 특활비를 편성해 사용하는 다른 정부기관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되야 한다는 여론히 확산될 만큼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통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한 단면인데 전북도의회가 이를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알았으면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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