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으로 비관세장벽 극복을

오피니언l승인2018.08.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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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도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보다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정부가 하나되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FTA 체결 등으로 관세의 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최근 미국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세장벽은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인위적 규제조치로 정부는 여러 국가들과의 FTA체결을 통한 수입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에 관세외 수입요건 강화, 허가기준 강화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과 같은 각종 법률 요건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규제가 있다.

미국이 최근에 자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및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비관세장벽일 것이다. 특히 비관세장벽의 경우 국제적으로 획일화된 것이 아닌 각 국가가 기준을 규정하는 인위적 규제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작위적 조치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무궁무진하며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해 사드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지역내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다. 특히, 위생허가의 취득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화장품 및 식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강제 인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는 있는 추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2017년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고서’에 의하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7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점차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역내 중소기업은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막상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이 성사되려고 하면 수출국가에 대한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계약이 좌절되었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인증이다 보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많은 비용과 길게는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해외수출 기회를 놓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각국은 환경, 안전 등의 규제를 강하하는 추세로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은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나아가는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비용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신청한 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지방중기청에서 참여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내 수출중소기업은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에 필요한 초석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 각국이 무역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자국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수출시장 전망은 불안정하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규격인증을 고려해 효율적인 생산체제 구축 및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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