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기적 생존환경 구축 다급

김대연 기자l승인2018.08.1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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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가게’를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들의 생존환경을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창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폐업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기불황 속 창업자들이 쏟아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는 등 양적 팽창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전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도·소매업 1916개와 음식업 226개가 3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3%, 6.2%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서울이 전체 3만503개 중 5638개(18.5%)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은 경북이 전체 3637개 중 413(11.4%)개를 차지했다.

도내 30년 이상 도·소매업과 음식업 비중이 전국 대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불경기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동종업 간 경쟁으로 인한 출혈 등이 겹치면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내 신규사업자는 법인사업자가 3815개, 개인사업자는 4만2226개로 총 4만6041개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폐업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2만9420개로 전체 폐업사업자 2만7649개(93.9%)가 개인사업자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소·도매업과 음식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그 심각성을 더했다.

더욱이 올해는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건비는 크게 오른 데다 각종 식재료 물가 인상, 임대료 인상 등 늘어나는 부담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도소매·음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전문성과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백년가게로 선정해 홍보에서부터 금융·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폐업 등 시장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 성장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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