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대입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은 특히 정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전북교육계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애당초 전북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런 권고안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먼저 도내 학생들에게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중심)가 유리한 입시 방법인데 정시 비중이 늘면 도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폭이 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북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움이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등 전북교육청 교육방향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부모의 경제력과 학생들 학력이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과 수도권 아이들의 학력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공부량도 엄청난 수도권, 강남권, 특목고 아이들이 높은 수능 점수를 받는 구조인 것이다. 도내 고교에서 전교 1, 2등이 서울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능을 확대하면 할수록 전북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도내 서울대 수시 합격 인원 69명 중 지역균형. 기회균형, 농어촌 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이 16명이나 된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공론회위원회 권고를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점철된 과거로의 희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등 수시 확대 기조 아래 지난 3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상화의 길을 찾던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교육정상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하여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목소리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