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보는 대선 후보시절 공약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제한) 완화를 언급한 것은 대선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경실련 등 진보진영은 대선공약 파기이자 재벌의 은행진입을 수월하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약집 내용을 제시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며 전날 대통령의 발언이 공약과 일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주체가 타협점을 찾아가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세부 요건을 다듬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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