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성 발목 잡히나

전북도, 2단계사업 국비 지원 요청 기계부, MOU아닌 계약서 요구 사업 심의 부정적 입장 표출 김대연 기자l승인2018.08.0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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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신성장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에 발목을 잡혀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산단 입주 희망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1단계 사업에서 확보된 용지가 올해 전량 소진돼 2단계 사업을 통해 용지 확보가 절실하나 기재부는 1단계 사업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양해각서(MOU)가 아닌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며 사업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역 산업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등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200만㎡(60만평)의 임대용지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우선 도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33만㎡(10만평)의 임대용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66만㎡(20만평)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국비 272억원을 2018년 추경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보해 33만㎡(10만평)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 남은 용지가 더 이상 없어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1단계 사업 중 우선 매입한 33만㎡(10만평) 부지에 특장차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업체인 ㈜나노스가 오는 202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를 지난 7월20일 체결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2개사(59만2000평)로 올해 말까지 추가 협약체결이 가능한 기업은 5개사(11만평)가 있어 용지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 552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1단계 사업 성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서가 아닌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업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대책에도 포함됐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온 바 있다.

기재부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60%대 40% 매칭을, 도는 국비 88%와 지방비 12%를 주장했지만 결국 80%대 20%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군산경제를 살리고자 군산을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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