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김형민 기자l승인2018.07.3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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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최소 2년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적 발판이 마련되면 새만금 개발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문재인 정부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립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9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통합계획 수립과 통합심의로 현행 24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이 준비 중인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협의·심의하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0년에 매립사업 착공을 하게 되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하면서 밝힌 전북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역의원 신분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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