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는 등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비교되는 등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을 보면, 먼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 가점기준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발주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만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전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만 영업소재지가 있으면 인정이 됐다.
이번 개선으로 물량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철새 업체들이 방지되고, 지역에서 꾸준히 영업활동을 한 업체에게는 입찰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개선해 종심제 평가기간 중 결격 구성원이 발생하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입찰때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제도 등을 개선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반분야 설계 및 사업관리용역을 분기별로 동시에 발주해 보다 많은 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현재 1점에서 2점으로 늘리고, 공사 PQ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는 차등 적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철도공사의 계약제도 개선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LH가 제시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공단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춰 건축분야 총 사업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토목분야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낙찰률 상향 목소리에 대한 개선 방안 발표가 빠진 것도 업계의 불만이다.
철도공단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76% 정도로,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조달청, LH 등에 비해 낮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적정공사비 반영이라는 건설업계의 단합된 호소에 정부가 귀기울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면서도 "건설업계 가족은 최근 LH 로드맵 보다 더욱 정상적인 공사비 회복을 원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