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점점 흉포화

2015년부터 3년간 7550명 검거 절도범 최다 속 강·폭력범 증가 하미수 기자l승인2018.07.0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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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청소년범죄가 매년 2000여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촉법소년, 소년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7550명의 청소년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75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697명이 검거되고 22명이 구속됐으며 2016년에는 2450명 검거, 25명 구속, 지난해에는 2403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명이 구속됐다.

최근 3년 통계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범이 23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범 2112명, 지능범 1236명, 강력범 234명, 풍속범 7명, 기타 268명, 특별법범 13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구속 비율을 보면 절도범 1.04%, 폭력범 0.14%, 지능범 0.56%, 강력범 14.9%, 특별법범 0.4%, 풍속·기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폭력범 386명(2명 구속), 절도범 305명, 지능범 199명(2명 구속), 강력범 44명(2명 구속), 풍속 2명, 기타 41명, 특별법범 195명(2명 구속) 등 총 117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성인 못지않게 강력·지능화 됨에 따라 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 개정 목소리는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특히 소년법 개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호로 선택돼 수석들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24일 청원글이 올라왔고 10일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청소년들의 선도와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며 “변해가고 있는 청소년범죄 양상을 분석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하미수 기자  misu77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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