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남북·북미 관계도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상황이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버거운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영세한 규모, 과도한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산업대전(엑스포)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자신의 지역에 중소기업 대상 1개 산업박람회(엑스포)를 추진 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 매출증대는 물론이고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별로 중소기업 대상 산업대전(엑스포)를 추진 할 경우, 사업추진분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또한, 업종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다한 창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일부 업종의 경우, 적정한 업종전환 컨설팅을 통해 신서비스 분야로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대기업이라고 유리하고 중소기업이라고 불리한 건 아니며 대기업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틈새시장은 있게 마련이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경쟁력 중심의 구조조정, 최고경영자의 위기능력 함양을 위한 글로벌화 맞춤 교육 등에도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북지역에서 소비?판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및 용역발주 실적 등을 살펴보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우대하는 내용이 조례 등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건설업제외)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내 구매비율 공개제도 등의 마련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지자체포함)에서 구매/소비하는 강제적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지역내 대형매장(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대형매장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어느 정도 품목이 비치되어 판매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지자체별로 대형유통기업에 백화점 등을 추가 기입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품목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포함시켜 지역기업과의 상생노력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해 주길 바란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감세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외여건에 따른 충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에게 비대칭적으로 집중되고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도의원, 시군의원, 지역 정치권 등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으고 초심을 잃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북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