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19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등에 비해 낮았고, 제조업 비중은 한국의 경우 29.3%로 일본(20.5%), 미국(12.3%), 프랑스(11.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것.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 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또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을 폐지하고,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획일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201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주 최대 16시간 단축에 단기간 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2주, 3개월 단위는 계절적, 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량 유지를 위한 인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 한다”고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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