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 적폐를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선 3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면 좋겠다. 저와 전북교육청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교육 적폐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저질렀던 교육적폐들을 교육부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교원평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그것.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총리 산하에 고용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외노조 처분 취소) 지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성과평가인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교원상호평가)와 전문성평가인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건 교원능력개발평가다. 특히 만족도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참여가 저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취지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중처벌이라며 기재하지 않았으나 교육장 6명이 교육부 인사 피해를 받자 2013년부터 기재했다. 단 개선되면 졸업 전 기재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학폭 기재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했으며 이는 하반기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6·13 교육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교육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협력교육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 ▲교육은 교육관료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교육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국민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각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에 대해 정확하게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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