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사범 줄었다

하미수 기자l승인2018.06.14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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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50건·24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적발된 271명보다 11%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241명 중 공무원 선거관여 12명·향응제공 7명·허위사실 공표 5명 등 총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4명을 수사 종결했다.

나머지 16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제공 66명, 공무원 선거영향 28명, 부정선거운동 12명, 현수막훼손 11명, 사전 선거운동 10명, 여론조작 8명, 기타 33명 등이다.

실제 지난 7일 새벽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기분이 나쁘다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3월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통장 신분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2월에도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 SNS를 통해 후보자의 홍보자료를 게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그 동안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6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달수 수사2계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하미수 기자  misu77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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