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승진 가산점 견해
2. 초등돌봄교실 대안
3. 비리사학 근절 방안
김승환 후보
1. 현행 교사 승진제도는 점수제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일정 점수를 따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경쟁하고 과정 속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이 큰 가산점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겠다. 근본적으로는 교사 승진제도를 점수로 하는 대신 교감, 교장을 보직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 저출산 대책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높은 반면, 교사와 학교는 돌봄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는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학교, 지자체,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생계 걱정 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일부 사학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사학 교사 채용 1차 시험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채용 투명성을 높였고 전국 모범사례가 됐다. 사학의 가족단위 경영 문제와 성추문 등 중징계 대상 교원의 징계권 강화방안 입법화도 노력할 거다.
서거석 후보
1. 승진가산점은 교원이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가산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영역을 다양화해 특화한 부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다. 학교폭력 지도교사 가산점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 그 외 선택가산점은 승진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걸 경계하는 선에서 폐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2. 유치원·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할 거다.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간 ‘방과후 돌봄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교류할 거고 3-6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활성화하겠다. 정원 탄력적 조정, 환경개선, 모든 학생에게 급식과 간식 무료제공도 실현하겠다.
3. 교육청에 사학 관련 업무 전담부서(사학지원팀)를 설치 운영하겠다. 인사 및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공립 임용고시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채용 모든 과정을 교육청과 공동 관리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권장하겠다. 비리 시 엄단하고 행재정적 조치하겠다.
법인의 수익용 재산 실태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회생 불가능한 부실 사립학교는 공립화(교육용 기본재산 수용비용은 국가 부담)를 추진하겠다.
이미영 후보
1, 2번 답하지 않음
3. 건전한 사학은 행재적으로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교육청 모든 수단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비리사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함께 위법적 수의계약, 목적 외 사용, 법인부담금 부담 불이행을 단속해야 한다.
이어 관리사학 감독을 강화하는데 관리민원발생, 감사처분, 의무태만, 경영평가 하위 사학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거다. 비리발생 시 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로 조치할 거다. 사립교원채용의 교육청 위탁, 시설공사 외부감시단 운영, 법정의무 이행 실태 공표도 한 방법이다.
이재경 후보
1. (이 후보는 교원승진가산점제 질문에 교원 인사로 답했다. 해당내용이다.) 교원 인사예고제로 학교별 전보 예정자 인원을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인사 발령 법제화 및 학교와 기관 책임자의 임기 적정화를 추진해 인사관리투명성을 높이겠다.
2. 정부가 돌봄 문제를 인식하고 팔을 걷어붙인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를 꾀할 거다. 특히 읍면단위 도서관 돌봄 복합 운영, 사회단체와의 시설 공유, 평생학급과 연계한 교육과정 공유를 고려하겠다.
3. 사학비리는 법률 개정 시작부터 삐뚤어져 있다. 사유화를 돕는 보수 정치세력의 오랜 적폐인 것이다. '서남대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3달 째 법사위에 묶여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립학교를 제지할 법이 없다는 거다. 답은 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다. 교육청 스스로 개방형 이사제 확대, 운영위감사 추천권 강화, 친인척배제율 확대, 평의회 설치가 가능할 거다. 다만 주민참여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책임 범위를 물어야 한다.
황호진 후보
1. 교원 승진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간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경쟁을 부추기고, 선택가산점이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공통가산점을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 부여하는 걸로 변경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교원들의 부담과 갈등이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
2.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 공간이 남는다고 초등학교에 집중하는 건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지자체와 연결해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 아동 센터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낙후 지역에는 도서관을 신축, 돌봄 교실과 지역 문화 센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거다.
3. 교육청에 사학을 전담하며 사학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팀을 구성하겠다. 지도 개선해 사학비리가 사라지도록 유도하고 되지 않을 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거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