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건설업계는 공공공사에서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 지속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어제 범건설업계의 여의도 국회 장외집회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공공공사에서만이라도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건설업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면서 "아울러 '공공공사비 제값받기'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어서 800만 건설가족은 반드시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정 공사비 확보와 SOC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런데도 현행 공공공사 노무비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빼고 기본급으로만 산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비용을 빼서 건설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17년간 고정된 낙찰률 등 발주제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으로 건설산업을 옥죄면서 200만 건설인들은 고사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
건설업계는 공공건설 공사비를 쥐어짤 경우 유지관리비만 늘어 오히려 국민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및 저가시공은 유지관리비 증가를 가져오는데, 시공비 보다 5배 많은 유지관리비가 올라갈 경우 국민 세금 부담만 증가한다는 논리다.
또 공사비 부족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증가를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재해율도 증가시킨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500개사가 폐업했고, 이로 인해 4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폐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공사비 삭감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00원이던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15년만에 74원이 됐고, 80원이던 공사비는 59원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C 예산 확충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서민 취약계층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까지 영향을 준다"면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값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