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로 설정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산하 조직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4월 26일 출범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교육부 이송안은 수시와 정시 적정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평가방식,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 EBS연계율 등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가운데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3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첫째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간 비율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늘고 학종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학종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이들도 있다. 전북교육감 후보 5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유로 수능 비중을 늘리는 데 반대했다.

둘째는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지 여부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입전형 변별력과 공정성을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내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서열화를 막고 지역 및 농어촌 고교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도내 대학들도 수시모집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셋째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중 택일이다. 교육부 이송안 중 수능 평가방법 3안인 수능 원점수제와 1안 절대평가 전환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제외했다. 도내 교육감 후보 대다수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절대평가를 찬성했다.

또한 교육부에 2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시, 정시 시기 통합여부는 안전성을 위해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 학종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내 교육감 후보들은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와 수능 후 지원으로 예측 가능성 강화를 거론하며 시기 통합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 주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하며 토론회와 조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다. 제외한 여러 사항은 교육부에서 후속 검토할 수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