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살리기 추경에 전북 몫은 쥐꼬리

오피니언l승인2018.05.16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가 제출한 총액 3조9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서 논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이 18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다 드루킹 특검과 얽혀 예단은 어렵다.
  이번 추경이 특별한 것은 정부가 조선과 자동차산업 위기로 고용 및 산업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등이다. 대상 지역은 군산을 비롯한 울산 거제 등 모두 9곳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심각한 지역이 군산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서 ‘군산 실업률이 전년의 2배고 겹친 위기로 한해 인구 1%가 줄었다’며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추경이 군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들릴 정도로 군산을 앞세웠다.
  그런데 정작 이번 추경 편성에 반영되어 있는 전북 몫 예산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에 불과하다. GM협력사와 지역 내 중소 상공인 경영안전자금과 실직자 재취업 교육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모두 14개 사업 704억 원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요구했다는 83개 사업 3조60억 원에는 물론 이번 추경 전체 예산액 3조9천억 원에 비해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애초 전북도가 올렸다는 요구액이 허황한 것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전북 몫이 너무도 어처구니없을 만큼 과소 책정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추경이 ‘군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은 물론‘군산을 살려야 한다’는 이 총리의 조속한 국회통과 호소가 무색하게 들린다.
  전북도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는 풀 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나 이 또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소에 이어 GM공장 폐쇄가 이어지자 정부가 군산을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으로 겹치기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폭 지원을 거듭 다짐해왔다. 그러고서 실제 지원은 쥐꼬리다. 생색만 내고 마는 게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