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관과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국내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개선되는 추세지만 2012년 이후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 나쁨 일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지난 9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 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중환경협력센터가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소해 세부 협력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중국과 미세먼지 소송을 해야한다는 청원에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중국과의 실질협력과 더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7.6%를 감축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