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인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2년에 똑같은 제도가 시행된 바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 폐지됐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책 일환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며 10월부터는 대형 상점이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내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일부 개인 커피숍들은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는 고객에게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500원 가량 음료 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또 계산대 직원도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 이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묻지 않았다.

매장에서 먹고 가는 고객들조차 ‘1회용 컵에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일회용 컵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다.

직장인 A씨(30)는 "출근할 때와 점심 먹은 뒤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는데 그 때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닐 수는 없다"며 "대부분 할인 받을 수 있는걸 알면서도 일회용 컵은 먹고 바로 버릴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 한다"고 말했다.

또 “고작 300~500원 할인과 적은 보증금을 다시 받으려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며 “할인률과 보증금액이 크다면 생각해볼만한 제도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나 응답자의 10%는 컵 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유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반응 탓에 이번 정부 대책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