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을 크게 앞서며 기대를 모았던 전북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이달 20일 마감 결과, 전남, 경남에 이은 3위로 마무리됐다.
26일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전북지역 성과는 이달 5일까지만 해도 4,066ha를 신청받으면서 목표면적 7,841ha의 51.9%를 달성했다.
이때까지 전국 평균 실적은 목표면적 5만ha 중 40.1%인 2만57ha여서 전북지역이 가장 목표에 가까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가 정한 목표량을 채우면 올 수확기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신청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타 지역 농민들이 신청을 서두르면서 신청률이 크게 올라갔다.
23일 기준 전남이 목표 면적 1만698ha의 94.3%인 9,954ha를 달성하며 전국 1위 지역에 올랐고, 경남도 목표 면적 4,498ha의 81.5%에 달하는 3,664ha의 실적을 내며 전국 2위 지역이 됐다.
전북지역은 목표 면적 대비 76%인 5,959ha를 신청받아 3위가 됐다.
이밖에 강원·충북·경북·충남 등도 막바지 신청이 몰리며 60%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타 지역이 마감 전후에 실적이 올라간 것은 지역별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위해 농가별 자금 지원은 물론, RPC 운영자금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른 배분,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 강화 등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폈다.
그러나 이달 초까지 쌀값 80kg당 17만원선이 유지되며 쌀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농가들은 쉽사리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목표 면적 5만ha 중 절만 만 달성하면 수확기 쌀 과잉공급으로 쌀값은 80kg당 15만원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고, 여기에 각 지자체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면서 농가의 신청이 급격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관련 사업에 57억1,000만원, 경북 33억원 등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북은 관련 지원책을 책정하지 않아 막바지 신청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올해 쌀 생산조정제는 5만ha 목표 대비 74%를 달성함에 따라 평년작(529kg/10a) 가정시 약 20만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재고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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