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휴업'··· 발 묶인 전북 현안

탄소소재법 포함 3건 국회 계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차질 군산 지원 추경 논의조차 못해 김대연 기자l승인2018.04.1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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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각종 관련법 심사가 올스톱되면서 전북지역 각종 현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한 시급 사안인 만큼 민생현안을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조속히 심사에 착수, 위기지역 대책이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본격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법과 개헌, 국민투표법 등 쟁점 법안과 댓글 공작 등 정치쟁점을 놓고 극한대치를 거듭하면서 지역현안이 담긴 법률안과 추경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지역 핵심 현안이 담긴 법률안은 4건이며, 국회 법사위에는 전북현안이 담긴 법률안만 3건(탄소소재법·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대학원의 설립 근거가 담겨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또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 역시 임시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내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임대료가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같아져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내년 국가 예산반영 등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도는 추경예산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자동차 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퇴직자 고용지원센터 신설 등 14개 사업(704억원)을 제출했다.

이 사업들의 예산들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라 시급히 반영돼야 할 예산으로 임시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그 파장이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추경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추경과 법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해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시일이 지날 경우 추경의 골든타임을 넘겨버릴 수 있어 도내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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