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안 공론화 방식 거쳐 마련

이수화 기자l승인2018.04.1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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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새로운 기구와 국민참여형 절차 등 여러 공론화 방식을 거쳐 마련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대입 특위(13인 내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정한다. 공론화위원회(7명 안팎)는 공론화 범위 내 의제를 선정하고, 이는 대입 특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추진한다. 대표성 있게 참여자를 구성해 의제별 이해 및 토론 같은 숙의과정을 거친다. 참여자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법은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다.

마지막으로 대입 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편 이번 안은 교육부가 대입제도를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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