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교육부 실망감 커진다

오피니언l승인2018.04.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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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교육부에 대한 실망감이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세월호와 촛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장 서 지탄을 받았던 교육부가 현재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권차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혜택을 본 인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정책도 갈팡질팡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육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현장을 무시한 정책 남발로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증시켰다.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에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5가지 안 가운데에는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시 모집 확대 등이 포함돼 있어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7명의 후보 가운데 이재경 예비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이 정시모집을 확대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도 구체적이다. 대입제도는 학교교육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능 비율을 높이면 학교교육은 문제풀이식으로 돌아가고 줄세우기 경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이 많아 다양한 전형이 있는 수시가 유리하다. 학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이 수도권 등에 뒤지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정시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도권 등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스스로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입장이다. 신뢰할 수 없는 교육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 대신 폐지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교육부 폐지가 수면 위에서 논의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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