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교육을 예로 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이자 제4회 국가안전의 날인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30여만 개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지난 2개월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를 5월에 보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 배지를 옷깃에 달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