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금감원장 의혹과 관련 야당의 사퇴 요구에 맞서 유권해석을 거쳐 최종 거취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며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 사례와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19대와 20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조사했다. 우선 무작위로 16곳을 뽑은 자료에 따르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한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로 나타났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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