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쌀은 우리네 생명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졌으며,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쌀 정책은 생산량을 늘리는 증산정책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현재는 쌀 자급률이 높아져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쌀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면, 벼 재배면적은 (‘05) 124만4천ha → (’10) 89만2천ha → (‘17) 75만5천ha로 ’05년 대비 39.3%가 줄었다. 공급이 줄었으니 쌀값이 올라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일기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05) 490kg/10a → (’10) 483kg → (‘17) 527kg로 7.6%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1인당 쌀 소비량이 (‘05) 80.7kg → (’10) 72.8kg → (‘17) 61.8kg로 23.4% 감소했다. 계속되는 수급조절 실패 및 가격의 변동성 심화로 쌀값은 ’05년 14만원(정곡 80kg)대의 것과 비교하면 2016년 12만원대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현저히 하락한 수준이다.

정부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시장격리 등 단기적·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생산 감축을 도모해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논에 벼대신 콩, 조사료, 원예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조사료 400, 두류 280, 일반 34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기한은 4월 20일까지 5만ha를 전환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논콩 전량수매와 함께 수매가 4,200원(kg)으로 100원 인상, 조사료 TRQ 물량 20% 국내산으로 대체,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사업실적 50% 반영 등 많은 혜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농협도 조사료 목표 1만5,000ha 중 50%인 7,500ha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책임지고 유통할 계획이다. 전북농협은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특별추진단을 운영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전국기준 감축목표 5만ha 대비 33.3%(16,637ha)의 달성률을 보이고, 전북은 목표 7,841ha 대비 46.9%(3,681ha)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만약, 올해 목표 미달 시에는 다시 수확기 쌀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정부의 재정한계로 인해 시장격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와 농업관련 단체가 함께 쌀생산조정제를 추진해 농업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생산조정 면적이 목표의 50% 수준인 2만5천ha에 달할 경우, 산지쌀값이 2017년 수확기 가격인 15만5천원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쌀 생산액은 7천억원, 농가소득도 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명산업의 근간인 쌀의 생산을 줄이고 대폭적인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정책은 정부와 농협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조금 지원 등 가격지지 정책과 함께 타작물 재배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농민에게 심어줄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타작물 전환 재배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급조절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농민들의 땀을 가치 있게 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이번 정책에 농업인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해 본다.

* TRQ(Tariff Rate Quotas) :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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