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들은 내년부터 단순하게 바뀌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1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사업별로 여럿 운영하면서 놓친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대학 재정지원사업 8개를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으로 재구성한다.

8개 사업 중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 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5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아우른다.

대학은 자체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일반재정을 받고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8월 발표할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모든 자율개선대학(상위 60% 안팎)은 Ⅰ유형(자율협약형),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해 대학별 30~90억 원 제공한다.

교육부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10개 내외(권역별 2개, 전북은 호남‧제주권) 대학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LING+(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와 BK21 플러스 글로벌 박사양성 2개는 ‘산학협력(LINC+)’과 ‘연구지원(BK21 플러스)’으로 바꾸고 특수목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 PoINT(국립대학 혁신)는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국립대학 육성’으로 확대 한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 규모, 성과지표 여부인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예산(210억 원→800억 원)과 규모(학교 수 18교→39교)를 늘리고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국공립과 사립 간 재정지원격차가 2004년 5대 5에서 2016년 3대 7로 늘어, 국립대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다.

도내 몇몇 대학들은 반기는 모양새다. 전북이 이전보다 많이 혹은 균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립대의 경우 지원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사립대인 전주대 관계자는 “현재는 한 대학이 여러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있어 소수학교가 독식하기 쉽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도 고르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육성 방안을 환영한다. 국립대로서 책무를 우선시하다보니 재정상 힘든 부분이 있었다. 국립대 지원 금액과 학교가 많아지면 우리도 나아질 것”이라며 “사업을 정리한 만큼 각각을 준비하는 노력이나 부담은 줄이고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게 우선이란 입장도 있다. 서울 소수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위 60%에 들 거란 보장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개편안이 도내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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