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전북도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변경하면서 재정손실 및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종합경기장 개발을 비롯해 첫 마중길 사업 등 민선6기 전주시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도 감사관실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무상양여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제출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민간사업자 선정과 협약,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방식 임의 변경,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 통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양여각서에는 양여재산을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전주시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무리한 재정사업 전환으로 향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자체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민자사업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고, 협약 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민원 발생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시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전주시장에게 통보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제자리 걸음인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적절했는지, 행정절차는 지켜졌는지 등 사업 전반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기관의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거쳐 이제 공개하게 됐을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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