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요즘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지자체, 과학계 등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이다. 산업혁명은 1차 철도,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에 기계에 의한 생산, 2차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 3차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 왔다. 이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일 것이다.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일자리가 줄지는 않을까? 일자리를 위한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시장이 변화 하면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선진국 및 신흥 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소멸을 우려 했지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아 질수 있다고 주장 하는 이들 도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으로 연결시키고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작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 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SW·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고용변화에 대응, 지능형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육성 전략 수립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3D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ICT핵심기술 중심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 지능화 혁신기반 구축,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육성, ICT 문화콘텐츠 기반 신 문화산업 등 전북 특화 4대 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형태와 근무환경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직업의 안정성을 갈구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직과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산술적으로 30~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지속적 정규직 보다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직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승,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민간기업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정규직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 등이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