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가치 헌법 명시·직불제 개편

<2018년 10대 '농정 이슈'>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확대 농가 고령화와 혁신 정체 속 청년 창농 통한 성장 주도와 가축 사육환경 전환 등 선정 황성조l승인2018.03.14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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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정 이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의 직불제 확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해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먼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 정립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에 다원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헌법 조항에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 등의 책임과 역할을 관련 법과 제도에 명시하는 게 이슈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행 경영안정 목적의 직불제는 품목 단위에서 농지 단위로 접근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완화하고, 이행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에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가칭)농지관리직불제'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쌀변동직불제는 고정직불화하거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도 올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사회적 여건과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 국민소 득 증가, 과학기술 발전 등 산업, 경제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식품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식품 관련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의 개편,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등도 이슈로 꼽히고 있다.
특히,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을 산업화하며,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등은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밖에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대응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황성조기자


황성조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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