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늘고 학력수준 밑바닥··· 지난 10년간 '뒷걸음'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 전북교육·경제낙후 심각>중3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김형민 기자l승인2018.03.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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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 동안 교육과 경제 분야 등 전북 낙후가 총체적으로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국 최다득표율을 안긴 전북에 대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과 경제 분야 활성화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13일 여의도정치권 및 중앙의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 10대 정책의 일환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과 인재대국,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의적 교육 실현을 위해선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기초학력 향상,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등을 내걸고 전북의 표심에 호소했던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북의 인물을 대거 중용하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전북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정권 사이 전북의 기초학력은 하위권을 맴돌았고, 고등학생은 중위권에 만족하는 등 낙후 전북의 교육이 한 치의 진척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전북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고등학교 학력도 수능성적 판단 기준인 상위등급(1.2등급 비율의 합)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교육계는 분석하고 있다.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역시 전북의 청년실업률이 지난 8년 동안 좋아지기는커녕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성을 더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통계청의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학생 사교육비는 지난 2010년 16만4,000원에서 2015년엔 18만6,000원으로 오른 뒤 2016년엔 19만4,000원을 기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 헛구호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도 전북은 고등학교 수업료는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고교 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평준화 지역 수업료가 경기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고, 비평준화 지역 역시 7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 출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전북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후퇴하고 위기로 치달은 게 사실”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북교육 차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전 총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전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과 경제를 특별 배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전북교육이 경쟁력을 잃는 등 위기에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면서“위기의 전북교육을 하루빨리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사회 각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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