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 의견수렴

김지혜 기자l승인2018.03.13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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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정과제인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9일까지 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 수렴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보건?안전,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 등으로 기존 이양사무에 대한 업무량, 전담인력 규모 등 수행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느끼는 이양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분야별로 국가 또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21~22일 이틀에 걸쳐 전주시(50만 이상)·익산시(10만~50만)·완주군(5만~10만)·진안군(5만 미만) 등에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며 “향후 자치단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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