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방문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전북 현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혀 실망이다.
  김 부총리를 맞은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GM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면서 연기금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하자 법리 검토를 내세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김 부총리가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설립에 ‘연기금 재원을 쓸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 한다’ 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들린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연기금대학원 설립 및 운영 재원은 비단 연기금 재원 뿐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 및 등록금 등 다양한 방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법리 검토를 내세운 유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구나 교육부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지난 2월 국회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개정 법률안이 교육부 반대를 넘지 못해 법사위 통과가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서의 교육부 반대가 김 부총리 말대로 법리 검토 중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가능하며 검토 후 결론을 기대할 수도 있는 일이다.
  어떻든 대학원 설립 권한 부처인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갖고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가로막고 나선다면 이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헛돌게 된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전북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북의 지역 현안이 아니다. 곧 1천조 원에 달하게 될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 기관 운영의 고도화에 절실한 최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설립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교육부부터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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