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지역경제 위기에 놓인 군산시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검토된다. 또 실직 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도 구성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군산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실업사태에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한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군산 경제활성화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평택시가 1109억원과 2013년 중소 조선소 연쇄파업 여파로 통영시가 16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것으로 군산시가 지정될 경우 첫 사례가 된다. 지원 사항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사업화 지원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등이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시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약 1만7천여명에 대한 연쇄 고용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4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상권 붕괴까지 지역 전반의 경기침체 도미노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런 만큼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GM에 대한 실사 진행과는 별도로 전북지역 경제 위기와 일자리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핵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 논리는 별개 문제로 보고 한미FTA 공정성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