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현 교육감 취임 후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이 현장 교사 1천 4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1일~30일 진행한 설문 조사 ‘현장교사가 17개 시도교육감에 매긴 성적표’에 따른 것이다. 전북 지역 교사는 경기(28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3명이 응답했다.

설문에서는 교육청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를 학교 자율성 증대로 보고 자율성 척도인 관료주의, 권위주의 문화, 전시행정이나 탁상공론 개선여부와 학교가 알아서 쓸 수 있는 순수 학교기본운영비 비중을 살폈다.

관련 부문에서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관료주의가 얼마나 개선됐냐’는 질문에 전북교육청은 가장 높은 평점 4.59점(매우 좋음 5점)을 받았다.

권위주의적 문화는 4.49점, 전시 행정이나 탁상공론은 4.27점으로 제일 높았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용도가 정해진 통합배부사업비를 뺀 순수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은 2017년 기준 전북이 6.19로 가장 높다. 이를 종합했을 때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4.27점)고 했다.

정책으로는 수업과 평가 혁신 지원, 학생부진 지원 정책, 학생 인권, 교권보호를 다뤘는데 17개 시군 모두 보통이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북은 그 중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 교육감 직무수행 종합 평점은 4.19점으로 충남(4.22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전국 단위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TF팀을 주관할 정도로 학교자치를 핵심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모든 부문에서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예산은 교육청 정책연구소 배분모형을 활용하는데 올해부터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순수 학교기본운영비가 작년 대비 28억 늘었다. 일반고인지 특성화고인지, 학교당 학년당 몇 학급인지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편성한 것도 자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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