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등 인사관리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란 지적이다.

전북교총과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7일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전보)을 발표하자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가 익산시로 한명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라며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경합지 순환전보)가 잘못됐다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전주가 수업 시수가 많고 농어촌 점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들이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16조 1,2항에 따라 전주에 최대 10년 있다 나가면 경력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

두 번째는 ‘전주시 장기근속자 전보는 시군 수급과정을 고려해 조정 배치할 수 있다’는 16조 4항은 불분명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청이 올해 바꾼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다.

교육청은 ‘경합이 되는 시군(전주시만 제외)의 경우 장기근속자는 경력점을 평점하지 않는다’는 2항만으로 배치가 어려워 4항까지 적용하는데 장기근속자의 선호지와 비선호지를 고려해 조정배치하고 있다. 선호지는 일반전보희망자와 경력점수를 고려해 조정배치하고 비선호지는 일반전보희망자 우선 배치 후 전주시 장기근속자 배치다.

지난해까지는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1희망 교사수만 가지고 선호지를 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별 정원 대비 1,2희망 교사 비율을 반영, 선호지를 정하다보니 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익산시가 선호지에서 제외됐고 전주 장기근속자들이 익산시로 한 명도 가지 못했다고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는 정원(1795명)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는 20배가량 많아서 그렇지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 등의 문제로 여전히 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경력점수를 받고 싶다면 16조 3항에 따라 전주에서 10년 미만에 나가면 된다”면서 설명했다.

이어 “기존 1희망만 가지고 했더니 전주 장기근속자가 선호지역에 아예 포함이 안 되더라. 때문에 내부논의 후 방식을 바꿨고 익산을 넣을지 말지 고민도 많았으나 16조 취지(2항)를 고려해 제외했다. 미리 공지하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 “16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2항과 4항이 사실상 부딪치는 내용이고 전주만 다른 지역과 다른 것도 문제다. 심층 설문을 통해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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